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임상경험 없는 의사 배출, 환자들 우려" 주장
전공의 없는 병원 추진 계획도 재확인 "전공의 업무, 전문의·PA가 담당"
"전공의 근로 의존도, 현재 40% 수준→20% 이하 단계적으로 낮출 것"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의사들의 진료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사면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분히 임상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들이 배출되어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로 봐도 의대만 졸업하고 단독진료를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브리핑을 열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이 첫번째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혔다.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병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며 ▲상급종병의 일반병상 규모를 감축하고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며 ▲수련책임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병의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원면허제 도입 등 논란이 됐던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료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여러 의료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환자,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와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정 단장은 "현재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나, 전공의로 들어가는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들이 배출되어 진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환자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로 봤을 때도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한 정 단장은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진료 역량,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면허, 수련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