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원칙 훼손…누더기 덧대는 격"
VS 강중구 심평원장 "환산지수 일괄 적용은 문제"
'원칙 파괴' 정부의 환산지수 쪼개기를 두고, 전·현직 '의사' 심평원장들의 견해가 갈렸다.
주인공은 심평원장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강중구 현 심평원장. 김선민 의원이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원칙을 훼손했다'며 비판한 데 반해 강중구 현 심평원장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환산지수를 일정하게 적용하다보니, 낮은 놈은 계속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원칙 훼손 방식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낸 김선민 의원(전 심평원장)과 의료계 입장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밝힌 셈이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드는 업무량·난도·자원 투입 등을 반영한 점수를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로, 이둘을 곱해 흔히 말하는 '수가'가 책정된다. '차등'의 역할을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도록 역할분담을 해온 셈이다.
최근 오랜 원칙이 깨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 방안을 의결했다.
의원급의 경우 전년대비 1.9%의 수가 인상분을 일부는 환산지수 일괄인상에, 나머지는 초·재진료 인상에 나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될 재정은 33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850억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환산지수 인상(0.5%)에 쓰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와 연계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각 4%)하는데 사용키로 한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난도에 비해 수가가 낮게 측정된) 수술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같이 낮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발주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에서 해당 문제를 함께 연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별을 두는 원칙. 상대가치점수가 있음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한 것이다.
전 심평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거란 이유에서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이뤄야 한다. 환산지수는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심평원장 시절, 각 의료행위별·진료과목별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 노력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경험도 털어놨다. 다만 '어렵다'는 것이 원칙 훼손의 정당성이 될 순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환산지수 쪼개기를 비유하자면, 누더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우려고 또다른 누더기를 덧대는 것"이라면서 "원칙을 깨는 것은 또다른 왜곡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가에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근원을 찾아보면 특정 과목 달래기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