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1차 개혁과제 발표 앞두고 주제별 공청회 열어 '추수 준비'
수련체계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22일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협-의학회-의대교수들 "반쪽짜리 논의 중단, 새 논의체 구성" 촉구
범의료계가 의료계 당사자가 빠진 의료개혁 논의 중단을 촉구한 2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개 토론을 이어가며 이달 말로 예정된 1차 개혁과제 발표 강행을 예고했다.
의개특위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주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에 이어 그간 의개특위 및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개특위 개혁과제 발표에 앞선 사전 절차다.
이날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보상방안을 세부 주제로 다뤘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질환 진료로 전환하고 그에 맞춰 보상체계도 개편한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3년간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병의 일반병상 축소, 중환자 병상 확충, 병상관리 강화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연간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산지수 중심의 일률적 수가인상 기전을 탈피해 기관과 지역, 성과를 반영해 수가를 차등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일 행위더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따라 차등보상 기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의개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신현웅 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이른바 개혁과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환자단체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이상일 울산의대교수 등 일부 의료계 인사가 함께했는데, 의개특위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빠진 채였다.
같은 날 의협과 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개특위의 일방적 의료개혁과제 논의에 반발,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개특위는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의 부족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지금까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의 참여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는 일련의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이른바 의개특위 1차 개혁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수련환경과 전달체계 개편에 이어, 22일에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공청회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