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특위-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 한목소리
강 위원장 "증원 근거 댈 사람, 의료계냐 세금으로 월급받는 정부냐"
의료대란 사태 만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입장 변화 촉구
2025년 의대증원 논의 여부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은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며 "정부는 마치 의대 증원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 본질은 의대 증원 숫자가 아니라 지난 2020년 '9·4의정합의안' 파기로부터 비롯된 신뢰 붕괴"라며 "기소당할까 두려워서 환자를 소신껏 볼 수 없는 환경, 지역을 지키고 싶어도 찾아오는 환자가 없는 비뚤어진 의료전달체계 등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소위 과학적으로 꼼꼼해 계산했다는 증원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대증원만을 고집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며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부당함을 넘어 불쾌감을 표현했다.
"정부는 자신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고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관련 회의록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거가 있었다면 이 사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강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에 근거를 갖춘 답을 내라고 하는데, 근거를 내야 하는 것이 의료계냐, 아니면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태를 만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인데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또한 현 의료사태의 시발점이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 의대증원 또한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의료대란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급작스럽게 늘리면서 시작됐다"며 "증원결정 과정도, 배정과정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당장 내년 늘어난 정원에 올해 유급생까지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교수도 시설도 마련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5년 증원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를 받았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2025년 정원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2025년 정원을 포함하고, 2026년 정원을 재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국회에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남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떤 정책과 소신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해 여야와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2025년 정원 논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거절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별로 이미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2025년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