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서미화 의원, 복지부 등 국감 비협조 지적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조율 실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속기관에 "국감 자료를 제출하기 말라고 했다"는 의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했지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를 물으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답을 했다"며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걸졍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담당부서 조차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회신이 오지 않는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서미화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는 여전히 첫 발도 떼지 못하고 합의없는 평행선이다. 복지위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있을 순 없다. 국감에서 원활히 자료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이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정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복지위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조율하지 못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채택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안)'이 올라왔다가 회의 시작 전 돌연 수거됐다.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커다란 회의장에서 20분간 교섭 단체 의원들을 기다려야 했다.

민주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관증인 역시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국감 증인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박단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측 복지위 관계자 역시 26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박단 위원장은 이견이 갈리는 증인은 아니다"라면서 증인 포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