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부원장, "의사 증원 찬성하지만, 이 방법 아냐...윤 정부 증원안 파산" 직격
선 증원 후 배정 "기이한 상황"...낙수효과로 기피과 충원 "시장주의적 접근" 비판
의사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의사들조차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는 고개를 내둘렀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사증원에 찬성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증원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의료계 내에서 의사증원 찬성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이다.
정 부원장은 의사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는 동의하지 못했다. 그 방식을 보았을 때 의사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부원장은 "의사를 증원하고자 했다면 필수과나 기피과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 특정 진료과를 선택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야 하나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각 의과대학 상황에 따라 배정(이 가능한 인원)을 확인하고 취합해 증원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증원 숫자를 먼저 정하고, 배정은 교육부에 위임해 배정위원회가 정하게 한 뒤,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은 다 폐기했다고 밝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도 짚은 정 부워장은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파산했다"고 진단했다.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료산업화, 민영화의 발로라고도 지적했다. 기피과 낙수효과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부원장은 "국민들은 불편을, 의사들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각종 의료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병원에 퍼준다고 한다"며 "의료산업화, 민영화 정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이나 기피과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의료시장화가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생각 없이,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가 충원될 거라고 하는 시장주의적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일로,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