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교육과정 단축 부동의"
고민정 의원 "팩트 확인해 교육부 장관 고발 결정할 것"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놓자 국회가 직접 의대들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5년 단축안에 대한 의대들의 생각을 직접 물었다. 오후에 이뤄진 2차 질의에서 7개 의대에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답했고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논의해봐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줄이는 데 동의한다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못 찾았다"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장관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KAMC에서 허위로 밝혔거나 둘 중 하나"라며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추후 확인해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거듭 KAMC 소속 학장 중에서도 5년으로 축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AMC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정 5년 단축은 반대라고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KAMC와 논의한 주요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고 휴학을 허용하는 대안으로 의료공백, 인력공백을 막을거냐고 했을 때 다양한 안이 있었고 5년제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 내에서도 5년제 단축 아이디어가 있었고 KAMC 학장 사이에서도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있었다"라며 "교육부가 만난 의대교수 사이에서도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었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