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급자 단체에 3주 동안 위원 추천받았지만 다수가 '무응답'
"교수 사회 현안은 학생 휴학권…위원 추천 논의는 안건도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가동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가 구성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의협을 포함한 주요 의사단체들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의협 등 5개 의사 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공동선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일방적 발표 후 뒤늦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위원회 구성 계획을 공식화하고 3주에 걸쳐 위원 추천을 받은 후 올해 안으로 구성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인 7명을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배정한다.
인력 추천이 가능한 공급자 단체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을 열거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의협과 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3주가 지나 위원 추천 마지막 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들 단체는 "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고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위원회 성격도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구조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견을 배제할 수 없어 과학적, 합리적 추계를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현재 교수 사회는 학생들의 휴학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 내년 학생들 교육이 문젠데 시의성이 떨어지는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논의할 겨를이 없다. 매일 같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안건에 올리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젊은의사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역시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의사단체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단체는 위원 추천 여부 공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을 떠난 공백으로 의료계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위원 추천을 선뜻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다만, 병원계 단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정원 정책 관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그동안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는 만큼 위원 추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의료계 단체는 위원회 불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성은 결국 과거의 눈속임을 답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위원 구성과 구조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