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1학기 휴학 승인 의견 내라"
협의체 조속한 가동 촉구 "허울뿐인지 알려면 대화하고 소통해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가동을 위해 여당이 보건복지부와 야당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허용도 여당 차원에서 재촉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촉발한 협의체 출범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듯했지만 야당과 전공의, 의대생 등 입장이 극도로 달라 제동이 걸렸다.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가동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의원은 "교육부가 여전히 의대 1학기 휴학 승인 허용을 안 하고 있다"라며 "휴학 승인을 못해 의대에서는 학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의대 교육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정신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소속이고 의협도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라며 "의료계가 한 번도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를 소그룹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들은 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의식하고 있기 떄문"이라며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SNS를 통해 지적한 '허울뿐인 협의체'라는 메시지에도 반박했다.
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면서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도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다. 협의체를 가동해 그들의 요구안을 들어주면 협의체가 허울뿐인지 실효성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화를 아예 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실효성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야당도 협의체에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설득의 대상이 될까 걱정이 된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 해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협의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