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의료계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법규상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 국회 교육위 위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이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라며 의료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그건 입장이라기보다 법령이나 법규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 입장이 단호하다기보다, 법률적인 사실이라는 팩트를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주호 장관이 짚은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6항을 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예외적 경우는 제32조에 담았는데, 여기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사항은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 변경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사태 수습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역시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정지이기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미세 조정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1월 3일부터는 2025학년도 신입생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의료계는 15일의 시간을 두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간절함을 전했다.

"정말 미세조정이나 의료계에 성의라도 보일 수 있는 조치가 없는거냐?"고도 물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9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조정 가능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오늘까지 의료계 요청을 단 한 건도 수용한 게 없다. 계속 장밋빛 얘기만하고 여기까지 왔다. 1월 3일이 되면 사실 정부가 기획한 100%를 관철시키는거다. 시간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내일 의료계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 현안을 가지고 만날거다. 2026년도가 아니다. 교육부도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장관은 "저희가 고집을 부리는게 아니고, 법규상으로,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며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의 경우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입장을 내놨다. 열린마음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금 휴지기지만 빨리 재계해서 열린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2026학년도 입학정원 논의 역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2026년도도 시간이 1년이 있는 게 아니다. 내년 4·5월까지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12월이지만 의료계와 정말 진심을 다해 만나고, 제안하고,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의대정원 사태를 보면서, 사회부총리를 하고 계신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고, 의대 증원도 강력하게 막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교육부장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