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과 비교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 25% 증가
이성환 회장 "제도 존속 위협 받아, 전격적 제도개선 필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하는 의대생들의 수의 급격한 증가로 공중보건의의 수가 줄어들자 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보의 기피 이유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한 열악한 처우가 꼽히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장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계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가 139명이다.
이번 추계는 두달 전인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계한 1059명의 군 휴학 대상자보다 25.9%인 274명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 원인으로는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보의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 등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거시적으로는 공보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보의제도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