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의료계의 소극적 대응과 방관적 대응이 지속된다면 2025년 3월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교육현장과 진료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의대생, 전공의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 의료계는 앞에서 살펴 본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시간을 끈다면 전공의, 의대생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민들의 피해도 상상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방관적인 태도가 많은데 우리 의료계의 1년간의 고통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우리의 아픔과 당하하는 부당함에 대해 대신 외쳐 주지 않고 우리 대신 싸워 주진 않는다.
지금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고 악의 꼬리를 끊을 단호한 투쟁이 절실한 시기이다.
의대증원을 강행한 대통령은 궐위되었지만 의료농단 사태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청와대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 농단 주도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이들은 망국적 의대증원 정책을 지금도 정당화 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내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는 1년간 57차례의 의료계엄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에게 그 부당함과 의료의 정상화를 요구하여 오고 있고, 대통령 출근길 투쟁을 의대생, 전공의들과 함께 136일 동안 매일 진행하며 의료농단 정상화와 의료농단 주동자들에 대한 인적쇄신과 단죄를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농단임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의료농단 주범들의 대국민 선동의 범법 행위로 인해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대한민국 의료는 1년만에 급격히 무너지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잃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고통과 방황은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의료농단 주범들을 앞세운 꼭두각시 협의체를 내세워서 또 다시 시간끌기하겠다는 무책임함과 의료농단 지속 행위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대란 사태 주범들의 반성없는 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초에 대화의 의지가 없는 자들을 상대로 의료계가 투쟁없이 대화나 토론을 구걸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의료농단 적폐들이 건재한 이상 의료대란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전공의, 의대생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될 것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또 한번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정치인들도 현재 국민적 고통 상황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생각하거나 요식적인 행위로 국민들을 두 번 절망시켜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구성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농단 주범들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인 의사과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료농단 주동자이거나 하수인으로 위원장을 세우거나 보정심이나 보건복지부의 산하단체의 꼼수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의사인력수급은 독립된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정부 여당 야당 각1인인 3인대표와 의사대표 3인으로 대통령직속 원탁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의료대란의 해결책은 각 의과대학이 정시모집을 중지하는 것이지만 국정농단 핵심 주범인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이상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전공의 처단에 대한 정부의 사과도 근거없는 증원정책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있어야 상처받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고 현 상황의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재로서는 절망적이다.
의료농단 주동자들이 추호의 부끄럼없이 국민과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국민생명과 법을 어겨도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호 장관,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런 자들이 아무리 법과 국민을 무시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마래가 없다.
의료농단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과 의료농단의 즉각적 중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후보는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의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의료농단 정책 강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1.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사과를 하라
1. 의료농단 적폐 세력을 전면 인적 쇄신하라
1. 현재 강행하고 있는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정부의 기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의료계 교수, 개원의를 포함한 모든 직역이 이제는 방관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두려움 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