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노력한 의사에 '부당청구자' 낙인
"국가위기상황 속 환수처분 않겠단 약속 깨버렸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조치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3일 보도자료에서 3년 전 코로나19 고위험군 중증 환자 치료에 노력했던 의사들이 '비도덕적인 행위자, 부당청구자'로 낙인찍히고 환자 관리료를 억울하게 환수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자율시정기간을 줬다는 설명을 내놓자 "해당 기간 전 현장 조사를 당한 병원들에 소급 적용은 해주었는가?"라면서 "하루 2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1회밖에 할 수 없다. 오후 배정 첫 날과 격리 해제일까지 억지로 적용한 기준이다. 당시 의사들은 필요 시 수 차례 전화는 물론, 왕진까지 가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시정을 위해 찾아가도 행정처분과 영업정지를 운운하며 서명을 강제한다. 억울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 수령액의 5배까지 요구하기에, 폐업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보건소가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음을 짚었다.
최 후보는 "당시 공식 웹사이트가 과부하로 접속이 잘 안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선의로 환자를 열심히 본 의료기관일수록 피해를 크게 보게 만드는, 해당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라면서 "국가위기상황 당시 환수처분 등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깨버렸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 어떤 의사가 기꺼이 헌신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 해 8월 경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을 당시, 정부가 모집했던 협력병원 수는 목표치를 한참 밑돌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후보는 "본인들의 실정을 눈속임하고자 의사들을 악마화하길 반복한다면, 소신껏 진료에 임할 의사는 남아나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보재정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헌신을 비도덕적 행위로 매도하고, 이를 핑계로 받아야 할 몫을 빼앗아가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구하기 전, 먼저 스스로의 행태를 자성하고 신뢰할만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