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기 건정심 위원 구성 완료...올해부터 3년 임기
의료민영화 논란에 삼성화재·생명 노조 등 참여시키지 않기로
공익위원 전문가 4인 전원 교체...공급자단체 몫은 '유지' 결론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활동할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가입자 단체 상당수가 교체됐는데, 논란이 됐던 대형 민간보험사 건정심 참여는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 건정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참여 단체들에 이를 공지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단체 8인(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2인,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각 1인), 공급자단체 8인(의료계 6인 및 약업계 2인), 공익대표 8인(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 등이 동수로 참여한다.
참여 가입자단체 명단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지난 기수에는 근로자대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각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키로 했다.
시민단체 몫으로는 YWCA연합회가 빠지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들어온다. 소비자단체 몫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기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는데 대표 선수를 안기종 대표에서 이은영 이사로 교체키로 했다.
농어업인단체와 자영업자단체도 참여 단체가 변경됐다. 지난 기수에는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참여했는데,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건정심 참여단체가 됐다.
논란이 됐던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종합의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근로자대 몫을 놓고 공·사기업 노조 130곳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 대표적인 대형 민간보험사도 포함돼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운영 권한을 사보험에 내주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철회 배경을 밝히면서 "복지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에 공문을 모두 보냈고,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건정심 참여 공급자단체 구성에도 변화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2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약업계에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그대로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와 한약유통협회 등에 새롭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었다.
공익대표 가운데서는 전문가 몫 위원 4인이 모두 교체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선임연구위원과 순천향의대 함명일 교수,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약대 김은영 교수 등이 올해부터 새롭게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중규 국장은 "공익 중 전문가 위원들이 모두 변경되었는데, 새로 참여하는 전문가도 있고 오래 활동했던 전문가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넓게 확보해 논의의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9기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