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원점 재논의 촉구 "환자 치료 환경 제한해"
내과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묶음별 수가'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발표, "'묶음별 수가' 제도가 1차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방식과 세부 내용이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환자 맞춤형 치료 저해 ▲1차 의료기관의 과중한 진료 부담 가중 ▲의료기관의 재정적 압박 강화 등의 이유에서다.
'묶음별 수가' 제도를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상담, 진단, 치료 등의 필요성을 일률적인 패키지로 묶어 수가를 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내과의사회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를 분만 인프라와 산부인과에 초토화를 부른 포괄수과제(DRG)와 다름 없는 '진료비 세트 할인 제도'라고 꼬집으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묶음별 수가' 제도가 도입될 시 의료의 질적 향상보다 양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 "의료진은 진료 건수를 늘리고 패키지에 포함된 치료 항목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잡한 치료나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점도 나왔다.
내과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묶음 수가제' 정책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