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배출 의사 2776명 감소'
'2025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2216명 감소'
'최근 6개월 초과사망자 3136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 재정지출 3조 3134억원'
지난 1년 의대증원 사태가 남긴 성적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선언 이후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면서, 통상 3000명을 넘었던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올해 단 269명에 그쳤다. 매년 공급되던 인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전문의 시험에는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727명이 새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는데 올해는 응시자 숫자가 566명에 불과하다. 신규 배출 전문의가 많아야 예년의 4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 사이 정부는 3조 3134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에 쏟아부었다.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돈이다. 최근에는 최근 6개월 내 초과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의대증원 무리수로 응당 나왔어야 할 의사인력 공급이 중단됐고, 쓰지 않아도 될 국가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됐으며, 마땅히 치료받아어야 할 환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다시 2월, 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다. 이번에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2월 중 2026년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5월말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로 이어지는 입시정책 로드맵에 맞춰서다.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이 이뤄지지 않을까 노파심이 인다. 정부는 2월 데드라인론을 내세워 의료계에 어서 대화 테이블에 앉자면서도, 2026년 정원 조정을 위한 근거도, 그렇다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작년 2월을 떠올리며 기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는 1년 전과 변함이 없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황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다루는 태도 자체를 고치지 않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해 전례없는 혹독한 시련, 다시 없을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