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박명하 상근부회장·간사 조원영 보험이사
"회원 피해 구제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 적극 강구"
2022년 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까지 SOS를 쳤다.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 관리를 요청한 것. 상황은 1년 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당시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돌입, 실제 환수 조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에 맞서 TFT를 구성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조원영 보험이사가 맡기로 했다. TF는 시도의사회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2023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재택치료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에도 1일 1회시 관리료 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수첩 등 기록을 조건 없이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상황.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TFT를 구성해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시절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나선 경험도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역의사회장을 할 때 서울시의사회원, 각 구보건소와 협력해 재택치료 사업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환수조치"라며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43대 집행부에 합류하면서 회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명 환수처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기 좋게 어겼다"라며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대응 방안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