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화 참여시 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발언, 정상화 노력 자평
전공의 복귀 등 대책엔 "수련 의사 있는 전공의 지원 부여" 추가 모집 되풀이
장기화되는 의료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작업과 더불어 의료정상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2026년 정원 규모 제로베이스 논의 등 정부 대화 의지 표명, 사직전공의 모집 전형 실시 등이 정부가 내세운 '노력'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이전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료는 적은 비용 대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 지역간 의료격차와 응급실 미수용 등 필수의료가 약화하는 문제가 심화"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도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더불어,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 사직전공의에 복귀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그 대표격으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대화 참여시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며 지난 1월 있었던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합동브리핑 메시지를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으로 쳤다.
아울러 "대한의학회 등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해 사직전공의 복귀 기회 부여를 위한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정부의 성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추가 모집을 일정대로 하고, 국회가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해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는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모집 등 지원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 수급추계 구조 마련으로 추계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료개혁 작업들은 중단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과제별 구체적 개혁방안을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