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8일 '면허관리기구 역할과 기능' 워크숍 개최
프랑스·싱가포르·영국 등 자율징계권 확립 통해 의료 선순환 구축
박현미 교수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박탈 운운, 씁쓸했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 환자들의 불만 등 민원을 단일창구로 접수,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관리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만큼 시사하는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는 8일 '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문가 권리확보'를 주제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과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의 주제 발표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면허관리기구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안덕선 원장은 싱가폴 면허관리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해외 다양한 의사면허관리 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해외 국가에서 의사 면허기구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자격심사와 면허부여, 환자불만 및 소원수리, 자율징계, 면허등록과 갱신 부분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선 원장은 "영국의 경우 의사단체가 대표적으로 임의 단체와 법정 단체로 구분되어 있고 법정 단체에서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자체적 1심의 기능이 포함됐다. 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순서"라며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행정단위가 대략 100개가 있는데 15개의 지역면허기구에서 1심을 진행, 이의 제기가 이뤄지면 국가면허기구, 최종적으로 국가위원회에서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안 원장은 "나라마다 징계에 대한 윤리 지침은 대동소이하다"면서도 "다만,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가졌을 때 일원화된 창구에서 접수를 한다. 우리나라처럼 언론이나, 경찰, 검찰 등 다양하게 아무데나 찾아다니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심사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증거수집을 하고 면담과 현장 조사를 하게되고 양측 변호인이 대동한 상태에서 징계청문회를 개최, 징계가 결정된다"며 "대다수는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설명, 소명,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종결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보건부 산하 법정위원회인 SMC(Singapore Medical Council)에서 전문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징계 절차 역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었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특징도 있다.
안 원장은 "의사와 변호사 공무원 등 20인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판하는 사람이 보고 참고하라는 정도다"라며 "이를 통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 선순환을 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현미 교수(고대의대, 전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랜 부분이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의 면허를 뺏니 마니 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도 메인 목적은 환자 보호인데, 면허를 뺏는다는 발언은 환자보호를 해야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다. 유럽의사로서 굉장히 씁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의사면허 관리의 역활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박현미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 의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영국 GMC는 영국 내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의료 전문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다.
박현미 교수는 영국 GMC 면허 관리 모델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 "GMC는 영국 내 의사 면허 관리의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으로 면허 발급, 유지, 윤리 감시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체계적인 면허 관리 및 재인증 과정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자율적 면허관리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해달라"라며 "제43대 집행부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 전문성과 전문가 권리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