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깨진 신뢰 회복 위해 대승적 결단 및 진솔한 사과 필요"
"2026년 정원 원점 발표는 말장난" 지적…"할 수 있는 일 명확히 답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단순히 의료계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1년이 지나는 동안 환자 살리는 일에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고, 지역의료 붕괴로 국민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사과하고 다시 정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개혁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 다만, 7500명에 달하는 24·25학번 교육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발표만 봐도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는 지난주 정원은 5058명인데 총장 건의를 받아들여서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서 한 장 없다"라며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집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담보돼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학장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럼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학장단에서 제안한 4개의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는 적어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가 내년 정원을 '원점'으로 한다고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설정한 5058명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일부 의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종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며 "결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 압박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1년 동안 경험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차분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전했다.
의협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전했다. 나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전공의의 7대, 학생의 8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또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없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면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며 "의견을 전달하고, 듣고 있다.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길어지면 서로가 파탄이 나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통합이 필요한 것들인데 시기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현 집행부 내에 현안에 대한 TFT를 구성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해결돼야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