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충남도 간담회 "의대신설 다시 생각해 봐야" 직언
이주병 회장, 지역 시니어의사 활용·의료원 운영체제 개편 등 제안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대' 신설 주장을 앞다퉈 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는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법이 발의돼 있고, 충남도에서는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은 12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남의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다"라며 "평균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의사 수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의대정원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회에서 김병흠 총무이사, 정은주 여의사회장 겸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 강기훈 천안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충남도에서는 성만재 도보건국장과 보건국 직원들이 배석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충남은 도 차원에서 '국립의대 신설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주병 회장은 "충남에는 순천향의대, 단국의대, 건양대의대 등 3개 의대가 있고 증원 이전에도 매년 182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었다"라며 "충남은 인구 1만명당 의대정원은 0.86명으로 전국 평균인 0.59명 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즉, 의사 수는 평균 미달인데 의대 정원은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셈이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이 부족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국립의대 신설을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료원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재 충남도에는 4개 의료원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각기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도의료원 산하에 4개 의료원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충남의사회와 충남도는 지역의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도 1.54명으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 15위다.
이 회장은 ▲타지에 사는 보건의료기사 및 직원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세제 혜택 및 간호사 인력 채용 특례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지역의료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시니어의사 활용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가칭)자치단체-의사회 상설 협의체 운영 ▲지역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취약지역 재편 및 지원 확대 ▲의료 돌봄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지 개원의 지원 대책 등 대한의사협회의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정책 제안도 전달했다.
김 도지사는 "의료원이나 보건소장 임용 관련 정보를 몇 년 전에 미리 교류해 서로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의사회 제안을 긍정 검토했다"라며 "의료원 통합 정책 제안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또 다른 장점도 있을 수 있기에 다양한 방면으로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현재 청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