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령, 학생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제적 길로 모는 격
"의대생 휴학은 정당한 권리 행사…정부는 뿌린 덫 제거하라"
연세의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과대학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명령은 정당성 없이 학생들을 제적의 길로 몰고 있다며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집단적 휴학 불가 알림 공문이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인 동시에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압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면서 제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일반휴학(미등록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정상적으로 휴학신청을 했음에도 일방적인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된다"며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의학교육은 이렇게 정부가 숨통을 끊고 있는 셈"이라고 한탄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명령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았다"고 진단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 학생에게도 덫을 놓았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세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정상적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작년 6월 성명에서도 정부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복귀 분위기를 조성, 의료사태와 의대교육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도 조명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얄팍한 술수와 덫으로는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견지해 나가는 젊은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강의실, 연구실과 진료실의 황폐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