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지적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건강검진 동네의원, 다음달 25일까지 '꼭' 평가 자료 제출해야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달 25일까지 '꼭' 검진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확인 기간에는 빠트린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에서 확대된 '정신건강' 검진 후 진료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올해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가 두 주기 연속 '미흡'이면 업무정지와 기관 취소 등의 패널티가 있다.
그렇다 보니 김태희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장이 '2025년 검진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도 업무정지, 기관 취소 등을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용 이사장은 "정부 페널티를 걱정하는 질의들을 봤을 때 회원의 고민도 느꼈지만 최근 시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며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사들이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씁쓸함을 표시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평가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은 평가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며 "중간평가 결과 발표 후에는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까지 꼭 제출하고 자료 확인 및 수정 기간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4주기 평가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지침서를 구비 및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특히 검체 전체를 수탁기관에 보내는 경우 지침서만 잘 구비해도 미흡 판정을 피할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일반검진뿐만 아니라 대변 잠혈 검사를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이나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간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하는 간암 검진 평가 결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평가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조연희 회장은 "5주기 검진평가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지침서가 1월 이후에 나왔다"라며 "자료가 너무 방대해 학회 차원에서 자료를 보기 쉽게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했다. 보기만 해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예시까지 만들어 올려둔 만큼 질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건강검진 항목은?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도 바뀌었다. 56세 대상 C형 간염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고 골다공증 검사도 60세 여성까지 포함돼 총 3회로 확대됐다.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됐다. 10년마다 시행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가 2년으로 줄었고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일반질환으로 분류되던 이상지질혈증이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분류로 바뀌었고 당뇨병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기준치가 100으로 변경됐다. 위 내시경 시 진경제 사용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도 바뀌어 올해부터는 약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진경제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하면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용종 절제 후 조직병리 청구도 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할 수 있다.
일선 검진기관은 바뀐 내용 중에서도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일반검진, 암검진에다 정신건강검진 동의서도 따로 받아추가돼 행정업무가 늘어난 셈이다. 기존 동의서와 병합이 필요하다"라면서 "검진을 통해 조기 정신증 우려 환자가 나왔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는 절차가 없어 결국 의뢰 유인 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철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도 "검진기관에서는 검진이 잘 이뤄지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 결과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꽤 많아지고 있다. 조기정신증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수검자가 꼭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살률이 높은 국가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우울증 검사, 조기정신증 검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나아가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책도 꼭 필요하다. 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빨리하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검사 항목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