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사는 견강부회하는 비현실적 개혁, 당장 멈춰라”
“억지 논리로 보험사 주장만 합리화...무능 책임 피하지 못할 것”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한 개원가의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의 성명에 이어 28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난 성명을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견강부회’하는 비현실적 의료개혁이라고 혹평하고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증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논리의 비약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겠다는 비현실적 마법을 부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비급여 관리및 실손보험개혁안은 본질적으로 논리의 비약,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두 사실을 연결 하려는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끌어 붙여 보험사만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 하면서 “이 같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의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고 경고했다.
또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며,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보전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정부와 보험사는 거짓말을 멈추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