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하반기 기획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전문재활치료기관,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에 대한 기획 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20일 발표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및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실사가 벌어진다．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이다．
복지부 보험평가팀은 2004년 대비 20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기관의 증가율이 높아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화 현상에 따른 근·골격계 주변조직의 변형 및 변성으로 이와 관련된 수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 기관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다·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술기관별 진료비청구행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기획실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07년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진 반면 피부과 증가율은 5%이상을 유지 하고 있는데,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부질환전문 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고, 편법·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