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대본 회의, 정부 비판론에도 의료개혁 당위성 재차 주장
전공의엔 "후반기 모집 결원 파악 필요, 조속히 결단하라" 요구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료사태 정부 책임론'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의 당위성만을 재차 주장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할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부계획 없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는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에 손 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고 공청회 발언을 문제삼은 조 장관은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공들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그 배경도 직접 언급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에 대한 압박도 계속한다.
정부는 전공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전제로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항간에 떠도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는 환자·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