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산지수 분리 적용 24일 건정심 상정 예고
의원 수가 1.9%→ 환산지수 0.5%·초재진료 4% 인상 투입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 유형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이번주 결정된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조짐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병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의원과 병원은 지난 5월 진행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인상률 자체도 비현실적인데다 공단 측이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즉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을 지속적으로 협상의 조건으로 고수하면서 협상의 파행으로 이어진 것.
의원을 대표해 의원급 협상에 임했던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부터 내년 수가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 불가'를 내걸면서 강하게 저항했다.
수가 정상화는 커녕 현행 수가 체제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단은 막판까지 환산지수 쪼개기에 동의한다면 의원과 병원에 각각 0.2%, 0.1%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겠다며 이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고, 의협과 병협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건 미수용으로 공단이 의원과 병원 유형에 제시한 내년 수가인상률 최종 수치는 각각 1.9%, 1.6%로 기록됐다.
협상 파행에도 불구, 정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조짐이다. 필수의료 등 재정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수가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의원에 공단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 재정은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에 뿌리고, 일부는 초진·재진 진찰료에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하고, 나머지를 진찰료로 돌려 초진료와 재진료를 각 4%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병원의 경우에는 1.6% 수가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환산지수 0.9% 인상, 나머지는 야간·공휴일 가산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에 사용하는 안이 제안됐다.
의·병협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원래대로 수가를 각각 1.9%, 1.6%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 소위도 이를 수용해 정부안과 의료계안을 24일 건정심 본회의에 병행 상정키로 결정했다.
연준흠 의협 부회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시 유형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환산지수 차등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원래대로 1.9% 수가 인상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 또한 의약단체 뿐 아니라 협상의 당사자인 공단과 공단 재정운영위회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연 부회장은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