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등 여당 지도부 회동 앞두고, 정책 추진 의지 재확인
"응급실 뺑뺑이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 전문의의 절대 부족"
정부, 지자체 재난기금 비상진료 사용 공식화...'장기전' 대비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증원과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비상응급주간 종료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의료대응과 관련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각에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휴기간 이슈화 된 응급실 이송지연 사례들에 대해서는 "후속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사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의결한다. 비상진료 체계 장기화에 대비한 태세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에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