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없던 말" '가짜뉴스' 취급...당시 교육부 발표 자료 살펴보니
의대생 휴학 사태엔 "휴학은 권리 아니며, 의대생 휴학은 휴학 아냐" 주장
'고무줄 정책'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의 '의대 5년제' 발표와 관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조정하는 등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교육부 발표 자료에 버젓히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0일 정부-서울의대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의대교육과 관련해 걱정이 많은데, 지난 6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 않다. 초기에 언론보도 제목이 6년→5년 단축 검토로 가다보니 그것을 설명하고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고 했다.
의대교육 6년제→5년제 전환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실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자 이를 다시 백지화했던 최근의 논란 상황을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유발 사건, 해프닝 정도로 치부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6일 교육부 발표자료에는 의대교육 5년제 전환 검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중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 마련(예: 현행 6년→최대 5년) ▲원활한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추진 등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5년제 추진을 둘러싼 정부의 거짓 설명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의대 5년제 정책을 발표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이라고 의대 학장 모임이 있는데 이곳과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몇 곳이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대학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협의 대상으로 지목된 KAMC는 당일 입장문을 내어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은 있으나, 의대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적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후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7개 국립의대에 5년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교육과정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의대생 휴학 사태와 관련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며, 의대생이 내는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승인 발표에 "2025년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과 다름없다"고 밝혔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입장을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장 수석은 "휴학한 학생들은 휴학이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며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로 한 학생이 불가피하거나 예측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휴학이다. 의대생이 내는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한 휴학을 낸다는 것은 개인적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학교는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 당신이 이야기 하면 다 맞는 얘기냐"는 항의와 고성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