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못하겠단 정부 의지 드러낸 것"
"정책수가? 건보 수가 구조 기본적 이해조차 없다"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보건복지부 공공정책 수가 담당 전담조직 신설 소식에 쓴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의 핵심은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TF 조직을 만들겠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보험급여과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져 각종 정책 수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최안나 후보는 "탄핵정국속에서도 의료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책수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개선 없이는 구조개선이 불가능하고, 1년에 20건 남짓한 드문 수술의 수가를 올려주면서 기피분야가 개선될 거라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었다.

최 후보는 "허울뿐인 담당부서를 만들어 정책수가라는 이름의 땜질식 개선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계를 넘어 국민들까지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