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선진국 사례로 본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보고서 공개
회복기병원 종별 신설, 요양병원 전환, 수가 지원 등 4가지 방안 제안
급성기와 만성기 사이에 놓일 '회복기'는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시범사업 형태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 정부가 회복기 병원 모델 만들기에 한창인 가운데 의료계가 먼저 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6일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고령화율이 비슷한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진은 해외 정책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맞춤형 4가지의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중간기)-만성기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퇴원 예정 환자 중 연장 케어 등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가칭)단기전환케어병동'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곧바로 회복기로 전원되기 어려운 일부 환자나 자택에서 급성 증상 악화로 급성기 의료 제공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임시 케어 병동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연구진은 재활 및 수술 후 회복지원 의료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회복기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회복기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내과계 회복기병원 신설'이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질병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합질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재활 및 내과계 회복기 의료 제공 기능이 통합된 회복기병원으로 신설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의 회복기 병원으로의 전환, 의료전달체계 선순환을 위한 관련 수가 지원책 마련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일본은 전국적으로 1~3차 의료권이 설정돼 있고 응급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원 치료 및 재택의료 체제가 2차 의료권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환자 전원-역전원 및 필수의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가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질병 구조 변화와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복기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라며 "특히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가체계 개편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의료전달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