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추계 연구 없었다" 조명
'이재명 헬기 특혜' 임현택 전 의협회장에 고발 당하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천준호 의원이 합류하면서, 과거 의료계와의 인연에도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5개 상임위에 대한 사·보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법사위로 이동, 빈 자리에 천준호 의원이 오게 됐다.
제21대에 이어 제22대 재선 의원. 의료계와 어떤 인연이 있을까?
천준호 의원은 작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적정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의료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관련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조명한 인물이다.
당시 천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부터 수행했거나 진행한 연구 과제 412건 중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에 추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미 확보했다는 자료는 KDI 등 3개 보고서. 정부는 사태 직후부터 줄곧 3개 논문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0명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 등 18명이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문에서 "3개 연구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정부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0명이란 증원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 의료계를 설득할 만한 연구 노력이나 합의 절차 없이 미흡하게 진행해 의료대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도 조명,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15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중앙보훈병원 2024 전공의 정원 대 현원'을 공개, 근무 전공의 수가 정원 153명의 3분의 1 수준인 52명이 불과하다고 한탄한 것.
천 의원은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여파로 국가유공자 전문병원인 중앙보훈병원마저 진료 공백이 심각해졌다"며 "국가유공자는 대다수가 고령인 만큼,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고발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고발을 당한 이력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다. 이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이송된 후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수술을 받았다.
천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서울대병원 당직 교수에 직접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당시 소청과의사회장)은 해당 사건 직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천준호 의원, 정청래 의원을 고발했다. 비의학적인 특권의식과 갑질요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의료계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