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정책 논의 기구, 대통령 아닌 국회 산하에 둬야"
이준석 의원 "조기 대선 정국 속 보건-복지부 분리 요구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료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 의료사태를 통해 확인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각자 고민했던 의료정책을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법 마련과 함께 국회 산하에 의료정책 논의 상설기구를 둘 것을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가 다룬 여러 의제가 있다. 전면 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산하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해당 과제를 선점하고, 수평적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나온 해법을 정부가 따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너무 정부 위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논의 안건별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회 산하 공론 위원회에서 정책을 확정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의개특위나 다른 기구들이 정부 위주로 구성돼다 보니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왜곡이 되거나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는 특히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료인을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교통 요충지에 특수 병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분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도 피습 당시 서울로 올라와 진료 받았다. 최적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행사한 거다"라면서 "전남이나 순천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한다고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동탄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고민이 있다며 고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이준석 의원은 "의료시설을 지방에 확충한다 해도 결국엔 사람이 가야 한다. 의료인이 동탄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현실이다. 동탄 밑에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란 말인가?"라면서 "좋은 의료행위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교통비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과 함께 교통 요충지에 특수 병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전국에서 KTX를 통해 2시간 내로 닿을 수 있는 3곳이 오송, 광명 그리고 동탄"이라고 전했다.
'교통비 지원' 정책은 플로어 질의 시간에 "수도권의료 쏠림 문제는 정책적으로 완화해야할 것이지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정책 제안은 상당히 우려점이 크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금, 의료계가 보건부의 독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준석 의원은 "보통 '보건복지부'처럼 보건이 앞에 오면 보건부 차관이 1차관이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반대다. 의료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경제부처의 일로 받아들여지다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꾸 기재부에서 나온다. 의료나 의료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곶간 지킴이'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오게 되면, 의료정책이 제대로 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이준석 의원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재정운영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기재부장관에 들은 말이다. 초반엔 옥죄고 총선 직전에 분위기를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라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의료단체가 의료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의료정책에 대한 선도적 제시와 함께 의료개악을 극복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택우 회장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아넣은 의료대란이 어느덧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어떠한 속시원한 해답도 얻지 못했다"며 "이젠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의료 붕괴를 막아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고 짚었다.
"의협회장으로서 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료계를 하나로 결집시켜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의료개악을 극복하고 의료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