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 25일 훈령 철회 촉구 1인 시위
"개정 훈령 소급 적용 위법…보충역으로 분류해 입영토록 해야"
사직 전공의가 설 연휴를 앞두고 나홀로 국방부 앞에 섰다.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 소속인 송하윤 정책이사는 25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연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사직 전공의 신분이면서,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 송하윤 정책이사는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시위 현장에는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도 직접 참여해 송 이사를 지지했다.
송 이사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인 쓰인 피켓을 들었다.
송 이사는 "현재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려는 의사를 막고 있다"라며 "몇몇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법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곳이 40%나 있고,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항상 말해왔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지방의료를 더 망가뜨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윤 이사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훈령은 선발 인원보다 입대 희망 인원이 많을 때 초과 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해 입영토록 한다.
송 이사는 "국방부는 훈령 개정 예고로 소급 입법해 마음대로 의무사관후보생을 입영대기자로 바꾸려 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는 당연히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했다"고 짚었다.
또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는 무효이고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며 "병무청은 서약서를 썼던 당시 기존 훈령을 적용하며 보충역으로 분류해 입영시키거나 새로운 훈령을 적용해 기존 서약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