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2023년 의과 보건지소 진료실적 공개
"불필요한 곳에 공보의 배치…적정성 기준 마련 시급"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한 곳은 하루에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보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분석, 12일 공개했다.
서울 및 주요 광역시, 진료 건수가 0건인 보건지소는 제외했다.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하루 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하루 평균 3명 이하 환자를 보는 곳도 절반에 가까운 42.7%(524곳)를 차지했다. 10곳 중 한 곳(13.8%, 170곳)은 한 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 1275개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41.3%(526곳)를 차지했다. 반경을 4km까지 확대하면 816곳(64.2%)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있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8%는 자신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다"라며 "면 단위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진료 기능이 충분함에도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센터로의 기능 전환이나 폐소 등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해 순회진료를 함에 따라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1차 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 진료소 등 공보의가 필요한 곳의 배치가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보건소가 민간 의사 채용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공보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부안군은 의과, 치과 한의과 공보의 20명을 1년 동안 고용하는데 2억1600만원과 소정의 여비만 부담한다. 공보의 1인당 1년 동안 1080만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회장은 "공보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호도되는 모호한 의료공백이 아니라 무의촌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질환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지자체도 보건복지부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선을 위해 적극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