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추계위법, 독립성·수용성 없어…이래선 국회 어떻게 믿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분만실서 분만 못하는데 들어간다고 달라지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순 없다", "어떻게 국회 믿고 갈 수 있겠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는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추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법안 내용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담은 안이다. 과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추계위 설치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가장 반대한 이유는 잘못된 방식,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는 의사의 적정 근무시간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노동력은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들어갔는지를 요구했다. 그조차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택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7대 요구안, (의과대학생)8대 요구안 중에 국회가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행정명령 폐지,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을 어떻게 믿고 같이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정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 알 수 없다"면서 "물러설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은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이제는 의료계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 분만실에서 분만을 못하는데 들어간다고 진료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산모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분만 환경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분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지금 그냥 들어가서 의대정원만 해결하고 말 것인가? 이거는 아니다"라면서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과 교육환경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김교웅 의장은 "1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다 의사들의 잘못인가? 전공의와 학생들의 잘못 때문인가? 지금은 전공의와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귀결되고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면서 "10년 앞의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사, 젊은 의사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인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다.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배 의사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밝힌 김교웅 의장은 "지금은 하나가 되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와)국민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 단순히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년 뒤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엄청난 고민을 해서 발탁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현 의정 사태를 조망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