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개원면허제 검토 안해
의료전문가들 목소리 반영, "현재 수련체계 내실화 우선해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한 시점에서 '개원면허제도'를 당장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추진단은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백브리핑을 진행, 2차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개원면허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개원면허제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면허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 높은 관심에 보건복지부 역시 2차 실행방안 발표와 함께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Q&A' 자료를 배포하며 개원면허제도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정부는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 등 수련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전공의의 내실있는 수련을 위해 전공의와 수련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의료 전문가들이 현재 수련제도에서 면허체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백브리핑에서 "지난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할 때 인력전문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 혹은 독립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제도 등 다양하게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현재 수련체계를 내실화하지 않고 뭔가를 강제하는 면허제도 개편은 가능하지 않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다.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실행방안에는 개원면허제도 등에 대한 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그동안 개원면허제도 도입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된다고 전망하면서다. 아울러,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돼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