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회장 "전공의·의대생 움직일 확실한 명분 달라"
"전제조건·협박 없는 과감한 결단만이 의료 정상화할 것"
"의대생 1500명 증원, 5∼10년 걸쳐 감원해야 한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0일 인천시의사회 제45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내놓아야 할 의대정원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의 순차적 '감원'을 꼽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3058명 입학 모집 정원에서 나아가 감원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것.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사태의 해결 방안은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뿐이라는 진단이다.
이광래 의장은 "정부는 의료농단 사태의 원인이 됐던 의대정원 문제 해결에 전향적 제안을 해야 한다. 5∼10년에 걸친 1500명 인원에 대한 감원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직전까지 의사 회장협의회 회의, 대의원 운영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단 한명의 증원도 안 된다는 요구에 좌절됐다"며 "향후 의협 회무에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협상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다.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선 협박이 아닌 협의가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도 냈다.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농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농단 사태가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꼬여 있음을 감안, 정부가 대승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철원 회장은 "전공의 학생들이 움직일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 달라. 이 사태의 주 원인이며 시발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한발 물러서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전제조건이나 협박이 없는 과감한 결단만이 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으로 되돌릴 길이다. 그 이후에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논의 과정과 협의가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한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규석 의협 부회장은 의료사태 이후 일년이 넘은 시점에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한탄하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제43대 의협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 필수의료 정책·실손보험 개정안·특사경법 등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를 후퇴시키는 수많은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전했다.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왜곡된 한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분쟁과 처벌의 위험에서 고통받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조금씩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의료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최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3058명 입학 모집인원이 화두다. 물을 엎질러 놓고 말끔히 다시 담아내야만 그 물을 주겠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의대 정원 정책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던 희생을 고스란히 다른 곳에 전가시켜 놓고 모든 것을 의료계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행태"라면서 "중요한 것은 교육 가능한 상황이다.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하고, 젊은 의사들의 교육 환경과 수련 환경을 이제는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칙 정비한 인천시의사회, 2025년 예산은 11억 6000여 만원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회계연도와 이사회 소집 관련 두 가지 회칙을 개정했다.
의사회 회계연도의 경우 기존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했던 것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수정했다. 이사회 소집 회칙에서는 긴급 또는 대면 이사회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시의사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작년보다 2600여만원이 증가한 11억 6115만 2617원을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간소화 방안 마련 ▲필수 평점 교육기관 16개 시도의사회로 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심평원 심사기준 및 삭감사유 공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면책·형사특례 등 필수의료 의사 보호 ▲전공의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책임 감면 ▲의대생 준회원 가입 및 의대생·전공의들에도 중앙대의원 배정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간선제 도입 등을 의결했다.
신임 임원으로는 김영주 부의장, 김순기 부의장과 박근호 의무이사를 각각 인준했다.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은 남순우 대의원과 안상준 대의원이 수상했다. 인천광역시장 표창은 이택 대의원과 김용진 대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의장 표창의 영광은 홍순홍 대의원에게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