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광주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3월 복귀 조건 2026년 정원 동결, 압박도 협박도 아냐" 강변
"나라 법 있듯 학교엔 학칙, 의대생 더 이상 달리 적용할 명분 없어"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25일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회 총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의대생 3월 복귀, 조건부 2026년 의대정원 동결'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월 말 시한은 법과 학칙에 따른 마지노선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아니며, 기한 내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증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의학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 전담 직제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정하면서 의대생 무더기 유급-제적 위기가 고조, 이날 의사회 총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규탄 분위기 속 연단에 오른 김 지원관은,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의 요청을 받고 의료계에 전할 말이 있어 총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총회에 온다기에, 두말하지 않고 참석을 결정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내용인 즉 이랬다.
김 지원관은 "3월 말 복귀 조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제안을 두고, 압박이냐 협박이냐 하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학의 교육과정상 3월 말 안에 학생들이 돌아와야만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학사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 김 지원관은 "지난해의 경우 기존 학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던 만큼, 별도의 학칙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더이상 다른 학생들과 달리 (기준을) 정할 명분이 없다. 의대생도 대학 안 다른 구성원들과 발 맞춰서 나가야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휴학승인과 학사 유연화 조치도 정부가 물러서서가 아니라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특단의 조치였으며, 더 이상의 특례는 없다고도 했다.
김 지원관은 "나라에 법이 있듯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다. 의대생들에게만 별도의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아이들이 졸업해서 일 할 의료계에 문제가 있다면 선배들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아이들을 앞세워 해결하라는 것은 어른으로서 맞지 않는 일이다. 의료계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사들이 풀고, 아이들은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말이 시한이다. 아이들만 돌려보내준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이 돌아온다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동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정부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강변했다.
총회장을 찾은 지역대학 총장들도 같은 목소리로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이근배 전남대학교총장은 "제적 예정통보를 해야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차마 제 손으로 후배들에게 제적 예정통보를 할 수 없어 일정을 일주일 가량 연기했다"며 "복잡한 문제는 의사협회와 선배의사들에게 맡기고 의대생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이기도 한 이 총장은 "매우 절박한 심경이다.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회회는 물론, 10개 거점국립대 학장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의협이 결단하고, 다른 것은 두고 일단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의대생 미복귀 문제를 이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의대증원 사태를 돌아보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의대증원 사태 초기부터 총장을 맡고 있던 터라, 말을 잇기 어렵다"며 "한 명의 의대생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