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토론회 이어 의협 회관 찾아 약속
"현 의료사태, 소통 부재·전문가 의견 무시 정부 태도 때문" 비판
실손보험 및 비급여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찾았다. 그리고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의협회관을 찾아 김택우 회장과 만나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문제 해결책 찾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한진 법제이사, 박명준 기획이사도 자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충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회와 고통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공조 체계가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실손보험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상황. 지난 13일에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문제점을 환자 관점에서 짚는 토론회를 의협과 함께 주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 전문가인 의료계와 보다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만 봐도 의료계가 소외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의도와는 달리 의료를 왜곡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다. 이는 전적으로 소통의 부재이고 소통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하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직후인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기능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 중증과 비중증 특약 구분,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계획 등 세부 실행방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박단 의협 부회장은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관리에서 젊은의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박 부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연장선에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이 나왔는데 젊은의사들은 이를 국가가 통제한다고 바라보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영역은 원가보전율이 70~8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개념에서 비급여가 운영되고 있다. 이조차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꽤 많은 학생과 사직 전공의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건강보험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개악이다. 가입자인 환자가 혜택을 얻었던 것인데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개인적인 계약이다.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비급여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가 국가 비급여에 관여하고 흔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환자의 진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의 법안 발의와 논의가 꼭 필요한 만큼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소통하고 대화하면 국민에게 보다 도움 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공조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