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판단 의료계 촉각…"기각 생각하고 싶지 않아"
탄핵 인용시 6월초 대선 가능성…차기 정부 소통 강화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에 따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깊은 갈등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하며 각종 행정명령 등을 남발했다. 그 결과 전공의는 병원을 사직했고, 의대생은 학교를 휴학했다. 의료 공백은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속 추진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12월 3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서 극으로 치달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된다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 정책들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각이 된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책들을 현 정부에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료정책은 동력을 잃고 일부 수정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의료계 내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인용이 된다면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춤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되던 의료정책의 변화를 위해 차기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초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5월 말 사전투표, 6월 초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일정으로 잡힐 것이라는 계획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된다면 의료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차기 정부와 잘 소통해나가며 해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