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상품 방향 공개…비중증 비급여 보장성·보장한도 축소
의료계, 대국민 여론전 집중 "진료 접근성 막는 방향" 비판
정부가 올해 말까지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중증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중증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비급여 의료비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비중증 분야는 보장성을 낮춘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환자 진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상폼 방향을 2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 비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원을 신설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연간 1000만원, 통원 시 일단 20만원, 입원 시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4세대 보험상품 보다 보상 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현재는 연간 5000만원, 통원도 회당 20만원, 입원은 한도가 없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도 올라간다. 입원은 30%에서 50%로 외래도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는 아예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등재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로 비중증으로 분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급여 주사제 헤택은 전체 가입자의 소수만 받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두 분야는 실손보험료 상승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다이용으로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5세대 실손보험은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명백히 따지면 실손보험 영역에서 의료기관은 제3자다.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가입자와 실손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보험사의 계약관계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성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셈.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따로 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실손보험 영역에서는 당사자인 국민을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60%가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내고 가입을 선택하고 나이가 들면 분명히 이용을 하게 된다"라며 "가입할 때는 단순히 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만 받을 게 아니라 비급여 영역도 당연히 보장 받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제는 진료 접근성을 막는 쪽으로 보험사들이 상품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환자,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