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탄핵 가결' 직후 환영 입장 잇따라
전공의 '처단' 담긴 포고령, 국회서 다시 조명
의료인을 겨눴던 '처단'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에 돌아갔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은 헌정사상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의료인 처단을 입에 올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만이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석해 찬성은 204명. 가결 정족수 200명을 겨우 넘겼다. 반대는 85명, 기권이 3표, 무효표는 8표였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 직전 의원 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투표에는 참여키로 하면서 탄핵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표결에 찬성했던 '의사출신'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외 의사출신 한지아 의원이 일찌감치 찬성 투표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개 찬성 의원만 7명이 됐다. 단 1표의 추가 이탈표만 있으면 됐던 상황. 결국 12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에 실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에서 헌재 선고까지 92일이 소요된 바 있다.
의료계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잇따라 '환영'입장을 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어진 의료대란 정상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호소도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탄핵 소추안 입장문을 내면서, 정치권에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농단에 대한 저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들에는 의대 증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충동적으로 시행된 정책임을 알리며 의료 정상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그리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에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만세!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지난 2월 이후 의과대학,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면서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탄압, 의대탄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의대교수들 역시 의료 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14일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에 승리한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라며 환영했다.
전의교협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은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면서 "내란의 부역자들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참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동력을 잃었다. 정부의 정책으로 망가져 폐허가 되어버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0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접견 자리를 가진 뒤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