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복지위원장, 두 장관 즉각 사퇴 요구
"의료대란 해소 의지 전무…공직에 있을 자격도 없다"
의협 비대위도 비판 "두 장관 진실 밝히기 두려워 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힌 사유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부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주최 의정토론회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잠정됐던 날짜는 24일. 교육부의 경우 당초 참석에 동의했지만 주말동안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위원장은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 두 장관들은 끝내 국민과 의료계 앞에 서기를 거부했다"며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을 거다.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 거부 이유로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느냐?"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2025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짚으며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두 장관에 대한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행정 편의 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에서도 공개 토론회를 거부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발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고 치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아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을 폄훼하고 문제 해결을 훼방놓지 마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낸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입장 변화없이 무조건 협의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의 의지없이 협의체 만들자고 시간만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