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가시적 성과"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실시를 지난해 주요성과로 밝히면서, 새해 의료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부처 신년 계획은 통상 대통령 업무보고 후 그 주요 내용을 알리는 식인데, 올해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토론 형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후 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1차 실생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해를 돌아봤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먼저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대변인제도 신설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형사체계 구축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 계획도 재확인했다. 원가분석을 통한 수가조정작업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 모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내놓은 의료개혁 과제들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기존 과제들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 설득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료개혁 작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8일 당선 직후 인터뷰를 통해 "의료개혁은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이 벌써 밝혀졌다"며 "정부도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정책을 멈춰야 한다. 이후 의료계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브리핑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
비대면 비만치료제 오남용이 의사 처방 탓이라는 등의 발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만치료제 과다처방으로 불거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란에 "제도가 아닌, 의사들의 처방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사실 대면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면서 "결국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그런 관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박민수 차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새해 의정 갈등이 끝날지 궁금하다. 복귀하려는 전공의가 많지 않고 구조전환도 시일이 걸리는 사업인데 언제쯤 전공의 복귀를 비롯해 의료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의료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어떤 형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Q. 내년에도 2000명 증원된 정원이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조정 가능한 것인가. 아울러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2026년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2000명 증원이 결정되어 있다. 다만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요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일단 정부는 의료계와는 주제와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2026년) 정원이 중요한 주제의 대화가 될 것이다. 대화를 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정원이 2000명 증원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특별히 논의를 해서 변경을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Q.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당초 의사 그 다음 간호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작년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에 대해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에 대해서는 위원 추천을 다 받았고 구성을 완료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말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이 급히 논의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 상황에 맞춰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Q. 작년에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처방제한의약품은 전문가나 사회 의견을 들어서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비만치료제의 경우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켜 12월부터 제도 개선을 한 상황이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비대면 비만약 처방이 과연 비대면 제도 때문인가. 사실 대면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니 의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을 해주도록 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로서 이것을 더 이상 (관리 혹은 제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그런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비대면 제도의 관점보다는 오남용 약물을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들을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Q. 비급여 관리와 비대면진료 제도와 진료지원 인력 확대 모두 의료계에서 지난해부터 전면 백지화를 내걸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당연히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위도 의료계 자리를 비워둔 상태로, 논의에 참여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 별개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 단체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다 듣을 예정이다.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의협이 새 지도부를 꾸렸다. 정부와 여러 현안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용들을 논의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정책은 정말 참여를 해서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