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대 추진 발언, 장관 개인 신상 보전을 위한 정치적 계산"
'의학교육 우려'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 정부 언급과도 배치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전남의대 신설 추진을 선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의대 신설은 정시모집 정원이 300명에 불과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200명 규모의 전남지역 신규 의과대학 신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장협의회는 무안공항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항을 건설한 정치인과 관료들에 있다고 지적, 무리한 의대증원과 의대신설 정책도 참극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부채질하고 부화뇌동하며 의료계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난도질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발언 역시 의대 교육과 의사 양성, 지역 의료의 발전이라는 명제와는 무관한 개인의 신상 보전을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폭증에 따른, 정상적 의학교육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이었다.
협의회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 낙후된 지역의료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정치권이 의대 놀음에 빠져 있을 때,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장관마저 전남지역 신규의대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니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을 복원하려면, 의료 계엄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지속해가고 있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국민, 대의료계에 대한 사과 요구도 함께다.
협의회는 "각 지역의 의료를 지켜온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며 "더 이상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책들을 정치 놀음으로 대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제 막 출범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의 의대 놀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신규 의과대학 설립의 부당성과 불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설립되는 신규 의과대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