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합격자 1/10 급감, 공보의·군의관 '공백'…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파행'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했다.
정부는 1만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생략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하루 만인 2월 7일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3단계(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차렸다.
초록색 단체복을 입고 마치 계엄군처럼 등장한 중수본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면허 정지·면허 박탈·처벌·구제 불가 등 선처 없는 법 집행을 하겠다며 사실상 '의료 계엄'을 선포했다.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은 의사를 '의새'(의사XX)로 비하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영웅'에서 '의새'이자 '처벌' 대상으로 내몰린 의료계는 신뢰를 접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의대 학생들은 휴학계를 냈다. 사직과 휴학이 장기화면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9월 실시한 제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200명 중 347명이 응시, 266명이 합격했다. 지난해(3212명 응시 3069명 합격)와 비교하면 2803명의 공백이 발생한 것. 의사국시 합격자가 1/10로 급감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는 3594명 모집에 314명(8.7%)에 그쳤다. 12월 9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1172명으로 전체 1만 3531명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휴학한 남학생들이 일반병 입대를 자원하고, 레지던트와 인턴 자원이 급감하면서 취약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와 국군 의료의 안전망인 군의관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교육 파행 와중에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부실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평가인증 기준을 조정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논란을 예고했다.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무력화 개정안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달라는 국회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