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도입 고민해야…'복약지도' 언제까지 통하겠나?
'절충안' 약국 문 앞 등 설치 영역 제한·운영권 규제 등 제시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약사 업무 중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약사계에 AI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약계에서 반대 중인 '약 자판기'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조기대선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평가하면서 대선에서 피할 수 없는 아젠다 중 하나가 'AI와 여러 직업군과의 관계설정'이 될거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많은 직업이 대체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의약계 중에선 약사의 역할이 가장 먼저 위협받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도 약국에 가면 약 기계가 약을 봉지에 넣어주기까지 한다"며 "약계에서는 흔히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다. 하지만 (복약지도는) 스피커만 있으면 가장 쉽게 대체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해야죠'라는 말만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에선 약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질거다. 생각보다 아주 냉정하게 던질거다. 그때 약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냉정하게 약사의 업무 중에서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약계의 태도변화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는 '약 자판기'를 꼽았다. 약계는 '비대면 약 배송'과 함께 '약 자판기 확대'를 저지해야 할 1순위 제도로 꼽고 있다.
약 자판기(화상투약기)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사업) 통과 후 2023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운영 대수는 단 10개. 약계의 반대로 인해 최소규모로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쓰리알코리아가 실증특례 연장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분야다.
이준석 의원은 "미국 출장을 가 보면, 일반 의약품 상당수를 호텔 로비에서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편의점 상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일반 의약품들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우리도 자판기를 도입하자'고 하면 약계에서 난리가 날거다. 하지만 그 타협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약국 문 앞 등 설치 영역 제한·운영권 규제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 등에 세우는 것이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 문 앞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자체 운영권을 해당 약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약국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서비스에선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진취적으로 먼저 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면허권 외 직업군에서는 내일 당장 AI가 해당 직업을 대체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당장 작가나 화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이런 직업군들과 함께,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씩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튀어나올 아젠다들이다. 듣기에 불편하실수 있지만, 불편하더라도 해야 할 논의를 이끌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