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청원에 의료계 '관심'..."정책실무자 정치압력 배제 어려운 구조"
보건의료발전 5계년 계획 수립 기반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입법청원자 김 모씨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에는 2월 3일 12시 현재 6,90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입법청원의 골자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부재와 정치적 압력, 외부 간섭 등으로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들이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힘든 구조 때문에 의료대란과 같은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책 실무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 김 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법과 제도에 따른 정책 집행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난 20년간 수립되지 못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며,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2024년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했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즉각적인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추계기구의 법제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청원인은 "현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추계기구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의료인력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추계를 산정할 때에는 의대 교육의 여건 및 전공의 수련환경까지 고려해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며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맹목적인 접근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3월 2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동의청원을 받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청원소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필요성·실효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