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자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처단하라!

정부는 지난 9월 상급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상급병원의 중증진료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발표에 따르면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현재 5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증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다. 종합병원을 거쳐 중증환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마지막 기착점이 바로 상급병원이다. 그런데 그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50%에 불과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중증환자를 모두다 끌어 모아도 상급병원 병상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고백이다.

중증환자를 50%에서 70%로 올리려면 중증환자를 더 많이 입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미 중증환자들은 모두다 상급병원에서 수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 환자를 끌어올 곳이 없다. 결국 방법은 중증환자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증환자를 줄이면 중증환자의 절대수는 늘지 않아도 중증환자의 비율은 70%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한다는 방안을 같이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숫자 놀음으로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괴랄한 정책을 내놓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실손보험을 지목하고 있다. 애초에 실손보험이 도입될 당시에 사보험을 공보험과 연계하면 공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생태계가 교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다. 결국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연구자가 "실손보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라고 직격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문제만 생기면 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 탓으로 몰아가며 의사를 악마화 하는 데만 열을 올린 것이다.

복지부 관료들은 연구자들도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논문을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며 전국민들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카데바를 돌려쓰면 된다는 망발을 하여 자신의 몸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을 욕보인 것도, 의사들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없다고 발언한 것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전용기에 태워 외국에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황당한 말도, 사직하면 군대로 보낸다고 하며 신성한 군복무를 비하한 것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다. 게다가 전공의, 학생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남발하며 겁박하고,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권력에 부역하며 의료농단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무능력하고 사악한 정부 및 정치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14만 의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조규홍, 박민수! 권력에 빌붙어 부역한 부패한 관료들을 처단하라!

2024년 12월 11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